[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당의 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빈곤을 타파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생산시스템을 바꾸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 코로나와 소득주도성장이 야기하고 있는 경제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내놨다. 그는 먼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입법 사고"라고 비판하며 거래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를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라며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와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역대 최장의 장마와 집중호우를 기록한 올해 여름의 기상이변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후변화 때문"이라며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책을 탄소를 줄이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책은 '원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냐, 아니냐'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국민 자가진단키트 보급'을 주장했다. '의사 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사과를 요구한 주 원내대표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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