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탈시설' 정책의 반환점을 돌았다. 이번 하반기에는 시설을 벗어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물량이 당초보다 늘어나고, 장애인이 원래 장기 거주하던 복지관 등이 다른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작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제2차 장애인 탈시설 정책(2차 정책)의 25개 세부과제 중 18개가 완료되거나 정상추진 중이다.
지난 3월 발표된 2차 정책은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3곳 이용자 2306명 중 800명을 시설 밖으로 유도해 자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입기인 제1차 정책이 자립체험공간 확보와 사업 인식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 2차 정책은 탈시설 가속화와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이 핵심이다. 3차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의 준비 단계이기도 하다.
목표인원 중 22%인 누적 170명이 지역사회 정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자립생활주택 7호에는 14명이 거주하게 돼 모두 72호에 127명이 생활 중이다. 자립생활주택은 시설 퇴소 후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주택이다.
올해부터는 최장 거주기간을 기존 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아직 진정한 자립 단계가 아닌데도 거주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억5000만원의 전세주택을 지원받은 장애인도 9명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2명 더 추가된다. 단 임대인이 장애인 입주자를 꺼리는 애로사항이 있어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과 연계해 집수리 지원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장애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내는 지원주택을 70호 공급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했던 물량 60호보다 10호 더 많은 수치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10월 선정된다. 탈시설이 완료돼 텅 빈 거주시설을 다른 복지시설로 바꾸는 정책으로, 2022년 지역 수요에 맞는 역할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난 5월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0 제15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에서 장애인 스스로 차량에 수동 휠체어를 수납 및 하차가 가능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시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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