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에 "한미 합의정신 존중하며 진행"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발언…"조건 충족하도록 적극 공조"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관련해 "한미간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작권 반환에 대한 미국 측의 의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 "과거에 전작권 전환이 잘 진행되다가 두 번에 걸쳐 변화가 있었다. 이전 정부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고,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변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 관련 부분은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하면서 조건 1·2·3단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설 의원이 최근 미국 측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검증 항목을 기존 90개에서 155개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과제 수에 대한 건 정확한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한국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넘기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되면서 전작권 2단계 검증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정 장관은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해선 "연간 투자되는 비용은 우리 국방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항모는 30년, 50년 이후 미래까지 대비할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경항모 도입을 올해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

 

정 장관은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역대 육군참모총장의 친일 전력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 담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과를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