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683억 4차 추경 편성

코로나 장기화 의료·민생방역, 첫 4차 추경…효율 투자 역점,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사상 첫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의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안)은 2683억원 규모로 증액하고, 기존 세출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2611억원을 감액해 전체 추경규모는 72억원이다. 올해 기정예산 44조7538억원 대비 0.02% 증가한 44조7610억원이다. 추경재원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라 교부된 국비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 

 

서울시는 상반기에만 세 번의 추경으로 총 6조원이라는 전례없는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서울시 최초의 네 번째 추경을 단행했다. 앞선 3번의 ‘코로나 추경’의 연장선에서 기존에 추진해온 기존 코로나19 정책을 보완·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면, 4차 추경에서는 효율적 예산활용을 통한 투자에 내실을 기했다.

 

겨울철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확대해 기존 생후 6개월~13세,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외에도 14~18세, 62~64세를 추가하고 의료인·보육교사·공동주택 경비인력·대중교통 운전원·복지시설 생활자 등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 노출·접촉 직업군을 새로 지원한다. 코로나 19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시 자체의 체계적 자료 관리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환자관리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보건소에 상시 선별진료소 8곳을 구축해 계절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종 호흡기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입원 진료를 위해 입원치료, 조사, 진찰에 드는 경비를 지원해 지역확산을 막는다. 주민등록상 서울시가 주소지인 시민이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환자일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 3만명을 추가해 27만명으로 늘렸다.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기존 6만명에서 2만5000명 늘어난 8만5000명에게 위기상황별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고용 유지를 위해 422명을 신규 채용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번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도림천 일대 침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림 공영차고지 내 빗물저류조 설치해 3만5000㎥까지 빗물 용량으로 도림천 일대 침수피해를 방지한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상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