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검언 유착 수사', 끝까지 가봐야
입력 : 2020-08-10 06:00:00 수정 : 2020-08-10 06:00:00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부 피의자의 기소로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한 지상파 저녁 뉴스에서 최초로 보도된 대로 종합편성채널의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 중인 투자회사의 전직 대표를 압박해 유력 정치인의 비리를 제보를 끌어내려 했다는 것에서 '검언 유착'이라 불린다.
 
해당 기자는 몸담고 있던 언론사에서 해고된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그 기자의 후배도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유착 관계를 의심받는 검사장은 전보 조처된 후 감찰을 받고 있지만, 기소된 기자와의 공모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략적인 현재 상황이다. 
 
하지만 최초의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수사 과정에서 다소 결이 다른 양상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양상도 보인다. 오히려 새로이 제기되는 의혹은 '검언 유착'을 넘어설 정도의 파급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건으로 보이기도 한다. 바로 현 정권과 언론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권언 유착' 의혹이 최근 들어서는 부쩍 눈에 띄고 있다.
 
여기에 일부 피의자만 기소되고,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 아직 재판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언 유착'을 공작으로 규정하는 견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피의자인 검사장이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수사가 실패했다는 일부의 견해도 섣부른 느낌이다. 피의자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어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너무나도 뻔하게 의도가 보일 정도로 기소했던, 무리한 수사로 두고두고 비판이 대상이 됐던 사례를 반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처음으로 제기된 '검언 유착'에 대해서는 웬만한 국민이 실명까지 알 정도로 알려졌지만, 아직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다. '수사는 생물'이란 법조계의 진부하디 진부한 표현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비롯된 의혹의 갈래가 있다면 수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을 두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강요하는 듯한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검언 유착' 사건의 피의자가 '권언 유착'을 제대로 수사하란 주장은 지지를 얻기 힘들다. 애초 시작된 '검언 유착' 수사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억지로 새로운 의혹을 덧씌우지 않더라도 '권언 유착' 의혹도 밝혀질 것이다. 
 
정해훈 법조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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