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ILO 협약 비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EU 보복조치 할 수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 "필요한 입법과 비준을 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럽연합(EU)과 ILO 기본협약을 대한민국이 채택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총리는 "EU에서 매우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노동계도 사용자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국회에 요청했는데도 비준안이 폐기가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협약 비준을 하지 않을 시 벌어질 수 있는 EU의 보복조치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도리"라며 "필요한 입법과 비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ILO 비준안은 20대 국회에서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