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유출" 고발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시민단체가 '검언 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이 유출됐다며 관련자를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성명불상의 관련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고발장에서 "검찰과 법원, 피의자 측 변호인만 알 수 있는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일반 국민이 알게 될 경우 왜곡된 여론 형성으로 피해자의 방어권, 공정한 재판 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울러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면서 "비록 관계 법령에서 이를 비밀 사항으로 규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서는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전날 "MBC 보도가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표현 및 구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른바 '부산 녹취록' 전문과 함께 이 전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철 전 VIK 대표)일가족을 설득해 유 이사장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가 장부를 받으려 한다'는 글을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내용이나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 이사장에 대한 취재 목표임을 밝히고 조언을 구했다는 부분은 '부산 녹취록'에는 없고 구속영장에만 있는 내용"이라며 구속영장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