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금 인상으로 부동산 투기 못 잡아"

부동산정책 진단 간담회…주호영 "김현미, 자신 없으면 물러나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정책과 관련해 "세금인상은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수십년간 해왔던 조치지만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협적인 방법으로다가 일시적으로 꿈틀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투기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국가정책 전반이 다 조율을 마쳤을 때 해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인상과 관련해 국회에 신속한 부동산 정책 입법 추진을 당부한 것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결국은 국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를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 거두지 못한 정책들"이라며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통합당은 이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당력을 집중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김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 이런 분에게 국토부 장관을 맡길 때 대단히 복잡한 종합적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22번의 부동산 정책 3년 간 중위가 주택가격은 무려 52% 상승했지만 김 장관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실패했던 정책도 돌아보고 인사청문회 당시 읽지 않았다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리한 두가지 중요 정책을 담은 책도 한 번 보고, 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대안도 들어서 빨리 제대로 해달라"며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