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 탄력…강남권 집값 하락 심화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 관심…수요자 관망 및 거래량 감소 예상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제21대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3기 신도시 조성 및 전월세 신고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락 추세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거시경제 위축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16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 제21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여당 압승으로 끝난 총선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기존 세금과 대출,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자 관망과 거래량 감소 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정책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 기준인 6월1일 이전에 입법을 끝내야 보유세 강화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보유세 부담 압박이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시장을 선도해 온 강남 고가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 같다. 집값이 비쌀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고, 15억원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에 코로나19까지 겹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강남권 진입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은 시장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7월 말까지 유예된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3기 신도시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수요가 청약 시장에 급격하게 쏠릴 수 있다. 청약시장 쏠림 현상은 매매시장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조성도 공급 시그널로 작용하며 기존 매매시장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6월말까지 계속 나올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매물도 당분간 부동산 시장 약세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6월 이후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 하락세는 주춤할 수 있다는 점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철저하게 개발 호재나 비규제지역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자가 움직일 것”이라며 “현재 등락을 보이더라도 보유자들이 버티기로 들어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가격 하락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특히 “6월 이후로는 양도세 중과 유예도 끝나 급히 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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