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png)
20대 국회는 막말과 몸싸움, 길거리 정치로 뒤엉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진영 논리에 빠져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와 비례해 유권자들은 후진적인 정치 관행과 문화를 갈아 엎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과 초재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편집자)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검찰 측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김웅 전 부장 검사가 20년간의 검사생활을 접고 이번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검사내전' 저자로 잘 알려진 김 전 검사는 새로운보수당 시절 유승민 의원의 제안을 받고 인재영입 1호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에 임했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에 접어들었다.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으로 탄생한 '미래한국당'에서 서울 송파갑 단수 공천을 따낸 김 전 검사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권력을 잡을 것이냐가 아닌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느냐 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24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아무리 무능하고 오만한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마음대로 자기 사욕이나 감정 등을 활용하는 자리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그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에서 새보수당 출신으로 일명 '소수파'인 그는 "당에서의 출발 자체가 주변부, 소수인만큼 기존의 보수가 아닌 젊고 혁신적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조직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개인의 소신을 중요하게 여겨 중도가 바라는 보수의 이상향을 감히 달성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갑에 첫 도전장을 내민 그는 지역과 관련해선 △부동산과 관련한 과세법정주의 △송파 지역의 재건축 문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풍납동 개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21대 국회 첫 도전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이름을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김웅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예비후보가 잠실나루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웅 후보자 선거 캠프
정치에 몸담은 뒤로 기억에 남는 정치 스토리가 있다면 짧게 소개 부탁드린다.
미래통합당에 와서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갈라져 있었다. 서로 갈등도 많고, 오히려 정치가 그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 같았고 당에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경선 과정에서 많이 갈라져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찾아 뵙고 우리 당부터 통합을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잘 만나주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찾아가 뵙고 또 설득을 하니 한 분씩 한 분씩 다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해서 지금은 가시 하나 된 당이 된 것 같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 먼저 가서 만나 직접 설득하고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융합이 되고 통일이 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 송파갑 지역구에 와서 그런 점들을 느끼고 희망을 가졌다.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새로운보수당 출신의 당직자 고용 승계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이다.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데 항상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소수를 그냥 배제 시켜버리는 방법으로, 다수가 편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나라 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든 원인이 아닌가 싶다.
어렵더라도 늘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소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고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오고 해법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게 아니라면 국민들 앞에 갔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냥 해결하고 이러고 끝낼 거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해야 국민들이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겠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우리 당의 통합 정신,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20대 국회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21대 국회에서 달라져야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나.
일단 20대 국회가 이렇게 된 것은 국회가 국회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해서 그렇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단적인 예인데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당이 주도한 게 아니지 않나. 청와대에서 주를 해서 통과시키라고 하니 여당은 진짜 그야말로 지시를 받고 그대로 움직인 것이다. 도대체 청와대와 국회가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가졌던 적은 없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때 당시에 그 법들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던 법들이라는 것들은 실은 이번 선거법만 봐도 알 수 있다.
선거법 통과되면 위성정당, 비례정당 생긴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 것까지 다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밀어붙인 것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다. 유일하게 그 방향이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니 이번에 어떻게 됐나. 반대했던 금태섭 의원은 공천에서 떨어지고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황운하, 한병도, 임동호 이런 사람들은 다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번 총선이 잘못돼서 그분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학습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청와대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발하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국회가 국회다워질 수 있느냐, 아니면 청와대의 정말 이른바 하수인 역할이나 할 것이냐를 가름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는 어디이고, 국회 입성 후 발의할 1호 법안은.
일단은 저는 제 전문이 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한다. 하지만 당에서 국회 사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일단 1지망은 법사위고 첫 번째로 내고 싶은 법안은 권력기관 분산에 관한 법안이다, 이른바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법이나 아니면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법안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화하는 자신의 특징과 강점은. 또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다른 후보에 비해, 저는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주요행정업무를 해봤다는 점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고 국가권력 업무에 대한 해석,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 같은 것들을 해왔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년 동안 장관 보좌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자문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 전문성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꼽자면 아무래도 젊음이다. 다른 분들에 비해 젊고 신선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
제가 권력을 잡겠다, 뭐 내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지금까지 봐왔다. 권력을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설명했던 사람들이 모두 권력을 잡으면 다 똑같아졌다. 자기 이야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사를, 그리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기관을 함부로 움직였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권력을 잡을 것이냐가 아니고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인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무능하고 오만한 사람이 잡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마음대로 자기 사욕이나 자기 개인적인 그런 감정, 복수심 이런 걸 활용하는 자리로서 권력을 쓰는 게 아니고 어느 누가 가더라도 권한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걸 남용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한다.
지역 민심 동향은 어떻게 보고 있나.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소수가 팬덤을 기초로 해서 강력한 문화적 권력과 결합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반대되는 목소리들을 다 차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밑, 수면에서는 돌풍이 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표출되지 않는, 즉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하지는 않지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점점 결집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든다.
지역구에서 보름 넘게 아침 인사를 하고 있는데 날마다 날마다 반응이 달라진다. 그 반응은 이번에 꼭 승리해서 ‘고쳐달라’, ‘바꿔달라’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고, 조용히 지나가시면서 ‘꼭 바꿔주세요’라고 말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민심 동향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현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가 됐고 중도층도 많이 이탈했다. 하지만 이탈된 중도층이 우리 당으로의 지지까진 연결되지 않고 있다. 선거가 진행되면서 그분들에게 확실한 메시지와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하면 우리 당으로의 지지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큰 에너지는 존재하고 있다.
지역에서 중도층을 잡을 공약이나 메시지가 있나.
저의 출발 자체는 우리 당에서도 주변부, 소수에 속하고 그 부분을 상징하고 있다. 개혁보수를 지향하면서 시작했고, 호남 출신의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보수의 새로운 면이라고 본다. 기존의 보수가 아닌 젊고 혁신적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것보다는 개인의 소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하게 주장하는 면모들을 보이면 중도가 바라는 보수의 이상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송파갑이라는 지역에 공천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중도층이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
후보가 강조하는 소신, 어느 부분에서 활약이 가능한가.
일단 저는 소수자 보호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가 좀 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일종의 시장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입장 조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 시장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말 노조가 필요한, 노동 약자로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보호를 전혀 받지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신을 내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력기관 개편, 즉 과거 우리 정당 같은 경우에 있을 때도 권력기관의 개편에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마음대로 편법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한번 권력을 분산시킵시다, 우리부터 권력을 놓자라는 방향으로 강하게 이야기 하고 싶다.
김웅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예비후보가 장미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웅 후보자 선거 캠프
출마하는 지역구의 최우선 현안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위험하게 나가는 것 중의 하나가 과세 문제라고 본다. 과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성숙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무조건 내지라고 하는 그런, 세금은 무조건 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 되게 온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내 세금을 올리는 데 있었을 때 충분히 내 정치적인 의사가 반영이 됐는가에 대해서 엄중하게 감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프랑스혁명이나 미국독립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세금 문제에서 시작 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어떤 정책적 실패를 다 하고 나면 그 정책적 실패를 다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는데 누가 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나? 우리 지역구의 7억짜리 아파트를 3년 만에 17억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올랐다고 지금 중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7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종부세 돌려줄 건가. 돌려주지 않을 것이지 않나. 저는 과세를 나라에서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과세법정주의를 엄격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재건축 문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는 문제 등을 다룰 것이다. 또 풍납동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어선 안되고 정당하게 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다.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나.
일단은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이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행인 것은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심판론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당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키고 기존의 중도층이 정부 여당에서 떨어져나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심판론인 것 같다. 실제로 정부 여당 측에서 말하는 것이 심판론이 별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체감은 강하다. 그래서 변수가 두어 번 정도 더 생기긴 하겠지만 심판론이 뚫고 나갈 것 같다는 예상이 든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공정과 젊은 정치일 것이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이야기했던 이 정부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가 사기 카르텔을 때려 잡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했을 때 반응을 일으킨 것은 제가 유명하고 잘나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현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공정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나와서 ‘사기’라고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열망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이번 선거에 나와서 외치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공정에 대한 그 열망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결국 저를 이번 선거에 끌어올린 것 같다. 상대방을 배제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분산시킬 것이다. 새로운 해법, 젊은 해법을 내세울 것이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