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투자 30% 룰' 규제 완화법 결국 좌절

전체회의 통과해도 법사위 본회의 일정 못 맞춰 법안 폐지 수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오는 5일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보험사의 '해외투자 30% 룰'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오는 5일로 연기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와의 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왔지만 모두 허사가 돼버렸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해외투자 한도 완화가 시급한 생명보험사들은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5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해외자산 투자 시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각각 5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폐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 절차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순서다. 하지만 법사위원회 심의는 하루 전인 4일 이미 열렸으며, 본회의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다.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만큼 이번에 열리는 법사위원회와 본회의가 20대 국회 마지막이다.

 

보험사들은 아쉬움이 역력하다. 지난달 21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지난달 27일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법안 통과의 기대가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5일 오후 1시 30분에 전체회의가 열리지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7일 전에 하루만 임시회를 여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와 4월 총선은 이번처럼 여전히 변수다.

 

생보사들은 저금리로 인한 금리 역마진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투자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높은 금리부자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장기 자산만으로는 규모와 수익률 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반계정 운용자산 중 외화유가증권 비중만 20%를 넘는 보험사는 6개에 이른다. 한화생명은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이 29.29%로 한도인 3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어 푸본현대생명(26.23%), 처브라이프생명(24.87%), 교보생명(22.72%), 동양생명(22.38%), 농협생명(21.40%) 등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국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심지어 2022년부터는 보험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해야 해 장기자산 확보를 모든 보험사들이 해야 하는데 국내 장기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자산 한도에 묶여 해외투자를 늘릴 수도 없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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