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기능별 감독체제로 조직개편"

DLF사태 여러 업권 걸쳐 발생…업권별 칸막이 완화 필요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기존 업권별 (권역)감독체제에서 기능별 감독체제로 조직개편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이 은행·증권 등 업권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당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홍보석에서 송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현안과 내년 감독체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리스크들이 커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상시 감시, 시장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 사례처럼 금융리스크는 업권별 권역을 걸쳐 일어나고, 소비자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리스크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쪽을 가봐야 생각한다"며 "요즘 금융산업 형태를 보면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은행·증권·보험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융합형으로 간다. 감독으로 대응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즉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이 아닌, 파생상품 검사·소비자보호 등 기능별로 감독체제를 구분한다는 것이다. 갈수록 금융사고가 여러 업권에 걸쳐 발생하는 등 점차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어서다. 향후 기능별 감독체제로 전환되면, 업권별 칸막이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이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최근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것에 대해 "이미 신한금융 이사회·회추위 측에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신한금융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원장은 DLF 관련 우리은행·하나은행 경영진 제재에 대해 "지금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제재는 공정해야 하고, 현행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는 시장의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야 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 두가지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제제안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키코 배상으로 은행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분조위 권고대로 배상해주는 것은 당연히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 주주 입장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라 은행들 평판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올해 가장 힘들었던 사안에 'DLF'를 꼽았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에서 그간 주의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터지면서 소비자에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또 1년간 가장 잘한 감독정책으로는 "종합검사 부활"을 꼽았다.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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