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선, 예타 통과 가능할까…관건은 ‘경제성 입증’

예타 평가 기준서 '경제성' 70% 이상 차지...2021년 상반기 중 결과 나올 것으로 보여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부터 서울 구로를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착수 사업으로 결정된 가운데 예타조사 통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경제성 입증이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제2경인선 건설을 통한 경제적 효용과 함께 시민 편의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9일 인천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예타 통과 가능성에 대해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기재부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사전 타당성 영역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본 것 아니겠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예타조사가 시작되면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심사에 착수한다. 인천시는 전문 기관 심사 시작 후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총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예타조사에서는 경제성 부문과 중앙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통과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성의 경우 그 비중이 70% 이상 이르러 사실상 예타조사 통과 여부를 정할 결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경제성 입증을 위해선 예타조사에서 사용 편익비용(B/C) 값이 1.0을 넘어야 한다. 편익비용 값은 한 정책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한 수치로, 1을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재부의 몫”이라면서 “결국 경제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2경인선 노선 수요와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어필해서 예타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경인선 사업이 예타조사를 통과하면 총 사업비 1조1446억원 중 70%는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30%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분담한다.

 

인천시는 2021년 상반기 중 예타조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어 2022년에 기본계획 고시, 2024년 하반기에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해 착공하면 2030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신설 노선은 청학~신연수~도림사거리~서창2지구~신천 등 18.5㎞ 구간이다. 노량진∼구로 7.3㎞ 구간은 기존 경인선을 함께 쓰고, 구로∼광명 9.4㎞ 구간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한다. 

 

인천시는 제2경인선이 개통되면 연수구 청학역에서 서울 노량진역까지 지하철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8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9개 정거장과 환승해 서울 강남권 진입이 한층 수월해지는 것이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사업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노선도 사진/인천시 제공

정등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