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만호 공급 본격화…반대 여론 파고 넘을지 관심

의왕시 청계2지구 등 4곳, 이달 중순 공공주택지구 지정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의왕시 청계2지구 등 4개 지구를 이달 공공주택지구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정책 중 첫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이뤄진다. 다만 토지보상과 관련해 해당 지역 원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가 주택공급 계획의 가장 큰 장애물이란 점에서 이번 4개 지구 토지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의왕시 청계2지구,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지구가 최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대상지역 중 처음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이후 이달 중순 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할 예정이다.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4개 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대상지역 중 첫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역의 토지보상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지구 지정 이후 6개월 정도가 지나야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근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래 사례를 감안해 주민 대표가 추천한 인물까지 포함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4개 지구 원주민들은 이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모임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에서 다른 지역 원주민들과 함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보상관련법규 개정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지구는 다른 곳에 비해 주민 반발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견본주택에서 예비청약자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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