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전기요금 인상 검토 안해…누진제 여름 전 개편"

기자간담회, 한전 적자 국제 유가 문제…투자 감소는 구조 전환 여파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 장관이 지난 10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윤모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전(한국전력공사) 적자 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한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원료 가격 문제, 다른 정책적 내용, 누진제, 전력요금체계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자리에서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은 여름이 오기전에 해야하고 프로세스가 있어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프로세스는 TF(누진제개편 민관 태스크포스)를 통해 민간과 함께 하는 과정에 있고 TF가 결정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계층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부담했던 작년 상황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전 적자가 탈원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성 장관은 "현재 전기요금 관련해 한전 적자 문제로 주목하는 데, 이건 국제유가 등의 문제다"면서 "적자 문제로 인해 전력 요금자체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성 장관은 사용후핵연료 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질문에는 "시점과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재검토 위원회 출범을 준비했고, 절차와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 고민이다"고 털어놨다. 이어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하지만 소통이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다"면서 "이번달 중에 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장관은 투자가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전환 문제로 판단했다. 성 장관은 "현재 상황은 그대로 계속 연장선상에서 가는 게 아니라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라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라며 "정부는 단기적 금융 등을 비롯해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함께 같이 하려는 것으로, 구조전환 노력을 함께 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진중인 제조업 활력을 위한 정책 일정도 소개했다.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기존 단기적으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의 회복과 제조업 파트 혁신전략에 그쳤다면,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이라며 "현재 기본 프레임과 내용은 민간과 협의해서 방향은 잡았고, 구체적인 건 상의중인데 2개월 안 걸릴 거 같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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