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곤의 분석과 전망)2019년 4월25일에 생긴 일들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다.

 

먼저 한국은행이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발표했다. 충격적이었다. 전기 대비 -0.3%의 마이너스 성장률로, 분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둔화가 눈에 확 들어왔지만 수출-소비-투자 모두 좋지 않았다. 우려가 쏟아졌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가 걷혔을 뿐 실은 별로 달라진 것도 없다"는 냉소적 반응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지난 해 당선된 광역단체장 중 직을 상실의 위혐에 처해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또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표적 감사로 사표를 냈거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 17개 직위 공모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 문재인 대통령은 신 전 비서관이 제출한 사표를 그 전날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사람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문 재판관의 경우엔 '이미선도 같이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여당 때문에 덤터기를 썼다. 문 대통령은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미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라 밖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의 우의를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에 체제보장이 필요하다"면서  '국제법적 안전보장 문제가 제기될 경우 6자회담 틀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까지 말했다. 남북미 대화 틀 안에서도 최고 지도자들의 역할을 중시하는 '톱 다운 방식'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다.

 

자, 이제 대한민국 국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만한 위의 다섯 가지 소식을 일거에 덮어버렸다. 2012년 여야의 반성과 성찰 속에서 도출된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사실상 무너졌다. 회의장 봉쇄와 돌파 시도, 스크럼과 몸싸움이 7년 만에 재개됐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도 있었다. 상임위 위원 사보임안 팩스 접수와 국회의장의 병상 결재, 의원 감금과 탈출, 법안 팩스 접수 시도와 팩스 봉쇄, 이메일 접수와 컴퓨터 단말기 점거. 그래서 새 이름을 얻었다. 신 동물국회.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