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 보육 위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 9조3432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2018년도 본예산 9조1513억원보다 2.1% 증액된 금액이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및 휴원·폐원 등으로 '보육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예산 중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초등돌봄교실 확충 등 공교육 책무성·공공성 확보 사업에 맞춰져있다.
시교육청은 219원을 들여 공립유치원을 14곳 신설하고 22곳 증설한다. 여기엔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바꾸는 매입형 유치원 1곳도 포함돼있다.
또 60억원을 투입해 공영형 유치원인 '더불어 키움' 유치원을 현재 4곳에서 내년 10개로 늘린다.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비·인건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공교육 공공성 확보 사업에 들어간다. 47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교원 인건비 지원, 학급운영비·교재교구비 지원 같은 교육 질 향상 정책과 유치원 회계 연수·컨설팅 지원 정책 등이 들어가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지난 10월30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반영하긴 하지만, 아직 특별대책 중에 미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도 있다.
특별대책에서는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 설치하고, 학교시설을 증·개축할 때도 유치원 신설·증설 여부를 의무 검토하게 했지만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서울시나 자치구와 예산을 분담해 짓는 '지자체 공동설립형 유치원' 역시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안 이틀 전에 특별대책이 나와 시간이 없었다"며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은 유아의 다음 단계인 초등학생의 돌봄에도 초점을 맞춘다. 시교육청은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올해보다 164억원 증액한 709원을 투입한다.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초등돌봄교실을 250실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초등돌봄교실 250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를 없애는 공기정화장치의 구입비도 4억원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립유치원 학급수 증설 및 돌봄교실 확충 등 공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 확보 사업, 그리고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데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이 창의력·잠재력을 발휘하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30일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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