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공매도 논란…폐지 운동 활활

청와대 국민청원 나흘만에 20만명 돌파…정치권도 실태·제도 재점검 목소리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로 촉발된 공매도 폐지 운동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물론이고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도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매도를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이 10일 오전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으로 20만3961명이 동의했다. 지난 6일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일이다. 그만큼 공매도 폐지에 대한 대국민 여론이 거세다는 의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외에도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다양한 청원이 500건 이상 올라와 있다. 다음 아고라와 같은 포털 게시판에도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다.

 

공매도에 대한 반감 여론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로 피해를 당했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는 뜻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지정된 가격에 미리 매도하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한 주체는 수익을 내지만 나머지 투자자는 손해를 본다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이다.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처럼 이뤄지고 있어서다. 법적으로는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자본력 등 현실의 벽이 높아 실제로는 쉽지 않다.

 

정치권도 공매도 폐지 여론에 동참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9일 상무위에서 "삼성증권 사태에서 주식을 먼저 팔아넘긴 뒤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와 엄벌 조치를 해야 하고 공매도 규제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동안 차입 공매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당국이 차입 공매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이 10일 오전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전보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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