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더 재밌는 6·13 지방선거

유권자 149만명 늘었지만 선거비 제한액은 줄어…무더기 정당등록도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치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달여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등 총 3500여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적용, 실시된다. 차태욱 선관위 언론팀장은 “앞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반드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을 거쳐야 한다”며 “작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첫 적용되는 해가 올해”라고 말했다. 이는 후보자와 지역 언론이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 공표 자격에 있어서도 조사 시스템·분석 전문인력 보유 여부,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선거권을 갖게 되는 새내기 유권자는 선거일 기준 1999년 6월14일 이후 출생자부터다. 올해 전체 선거인수(19세 이상 주민수)는 4278만4026명으로 지난해 5·9 대선 당시 4247만9710명에 비해 30만4316명 늘었고, 직전 지방선거인 2014년 6월(4129만6228명) 대비 148만7798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에 쓰이는 금전과 물품, 채무 그밖의 모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도지사·교육감 기준 14억1700만원으로 지난 6회 지방선거(14억6000만원) 대비 4300만원 감소했고, 시군구 장과 지역구 시도의원은 각각 1억5600만원, 4900만원으로 확정하는 등 각각 500만원 이상씩 줄었다.

 

최근 2년 사이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정당 수가 19곳에 달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날 현재 국내 등록된 정당은 총 33곳으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제외하고 신규 등록한 정당만도 7곳이다. 우리미래(오태양 대표), 홍익당(윤홍식 대표), 국민새정당(신재훈 대표), 가자코리아(류승구 대표)와 같은 독특한 정당명도 세간의 이목을 끈다. 지난 2일 모두다행복한당(김용훈 대표), 지난달 28일 자유민주당(신덕식 대표) 등이 최근 창당활동을 위해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결성을 신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곧 정당 수는 35개로 더 는다. 남상덕 선관위 공보과 주무관은 “정당등록은 정당활동의 자율에 달려 있어 일정 조건이 성립하면 등록 수리한다”며 “선관위가 수의 증감 배경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둔 8일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체험실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홍보 포스터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