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의 투명성과 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상법을 개정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란 주제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일정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히 담합 등 소액·다수 피해 발생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약속어음 거래를 전자어음으로 일원화하는 전자어음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시행, 소멸시효 완성 사실 고지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으로 서민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패 방지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5대 중대부패범죄 단속도 강화한다. 검찰은 보조금 범죄 수사 체계를 확립하면서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수사 이후에도 불법수익 환수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축·소방·교통 분야 비리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환경·식품·보건 분야의 부패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 사행성 투기 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가격 급등락의 원인이 상품 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르다"며 "산업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개인의 심대한 금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거래 형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를 포함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수사 후 범죄수익도 박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원하고, 법무부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권력기관 중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특수수사 등에 한정해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과 공수처의 검사 수사,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기관 간 통제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사 진상 규명도 올해 추진해야 할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의혹이 제기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조사단' 조사 결과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이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올해 여성, 아동,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아동학대와 성폭력, 가정폭력을 엄하게 처벌하고,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 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도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명예 보호관찰관제'를 확대하고, 민영소년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개신교 계열의 재단이 경기 여주시에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영소년원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등 불교계에서 적극적인 설립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근거 법률부터 마련해야 하는 문제로 실제로 설립이 이뤄지기까지는 앞으로 3년~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청소년 폭력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년범죄예방협의회를 구축하고, 소년법 개정에 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가칭 '후견제도활성화및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노인 등의 권익 보호를,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소송·비송능력 확대 등 미성년 자녀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률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洞) 지역에 마을변호사를 지속해서 확대해 배치하고, 법률홈닥터 추가 배치와 전문화 교육을 진행한다. 수용시설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 등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취업 지원 사업 확대와 가족관계 회복 지원프로그램 강화로 수용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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