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김관진, 내일은 남재준"

이명박·박근혜 핵심 거물들 연이어 소환…검찰, 윗선 규명 총력

[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 기자]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거물인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연이어 소환되는 등 두 정권 적폐사건에 대한 수사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군사이버사의 각종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활동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가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 개입해 '호남 등 특정 지역사람을 채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관진, 3대 정부에 걸친 핵심 권력자

 

김 전 장관은 육사 28기로, 아이러니하게도 전북 전주 출신이다. 2010년12월~2014년 6월까지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제43대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했다. 세월호 사건 직후인 2014년 6월에는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돼 문재인 정부로 바뀐 지난 5월까지 재직했다. 역대 3대 정부에 걸쳐 최고 권력을 행사해 온 셈이다 

 

이런 이력 때문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 혐의가 댓글조작 지시 등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혐의고 그 외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김 전 장관은 현역 시절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 당시 애초 내정됐던 보잉사의 F15 전투기 수입을 뒤집고, 기술 이전이 불가능한 록히드마틴 사의 F35A로 기종으로 갑자기 변경했다. 이 때문에 그 배경에 비선실세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MB 수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사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이양될 때 독단적 행동으로도 문제가 됐다. 또 군내 사조직인 독일 육군사관학교 출신 모임을 이끌면서 자신의 측근을 자질이 부족한 데도 요직에 올리는 등 군 인사를 전횡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소한 군 사이버사 댓글조작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징검다리 위치에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소환에 하루 앞서 그의 최측근인 임관빈 전 군사이버사령부 정책실장을 재소환 조사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 뇌물 상납'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시작점이자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서울 출신에 육사 25기로, 참여정부 당시 육군참모총장까지 임명됐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화려하게 귀환했다. 1년 2개월 재직한 뒤 퇴임해서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낙마하자 통일한국당 19대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사퇴했다. 국가 정보기관장 출신으로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남재준, 박 전 대통령 탄핵되자 대선 출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8일 오전 9시30분 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근무하면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남 전 원장의 후임인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의 소환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국고손실)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이·안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 전 경선 등과 관련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국정원에서 받은 5억원으로 대금을 지급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선 경호관, 자발적 출석 참고인 진술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애초 지난 5일 소환 통보를 받은 이 전 경호관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자발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안 전 비서관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자택과 관련 사무실, 청와대가 의뢰한 여론조사 수행업체 등 총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후 안·이 전 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핵심 거물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혐의와 청와대 뇌물상납 혐의로 줄소환 된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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