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혁신 로드맵 마련…청년창업 등 고용창출 집중 추진

37개 중점과제, 예산편성과 연계…독거노인, 위기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가 중장기적인 재정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37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편성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재정혁신 추진과제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방안 필요성을 지적하며 추진됐으며, 정부는이 같은 정책기조에 맞춰 이미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재정혁신 추진과제의 목표는 크게 재정의 ▲포용성 ▲생산성 ▲민주성 제고로 맞춰졌다. 포용성 제고 측면에서는 일자리 등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조세지출(비과세·감면제도)과 예산지출의 연계성을 높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분권도 촉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제출한 재정혁신 과제 53개 중 지출구조개혁단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37개 과제는 유형별로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분야별로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소득주도성장 ▲지역균형·공정경제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일자리 중심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창업 등 고용창출과 고용안전망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 내 창업교육과 지원조직이 산재해있고, 조직과 기능 간 연계체제가 미비해 대학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대학 내 창업과 관련된 지원 조직으로는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LINC+사업단(산합협력 선도대학), 창업교육센터, 기술지주회사, 기업가센터, I-corps 사업단(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BI(창업보육센터) 등으로 다양화돼있다.

 

 

정부는 통합 창업지원조직(가칭)인 창업지원단 내에 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 창업 보육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각 대학특성에 맞는 기업연계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달체계 개선 분야에서는 자활, 독거노인, 취약아동, 위기가족, 취약가족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례관리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례관리사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가구와 개인의 복지수요를 진단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뤄지며 국민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사례관리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칸막이 해소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병이 있는 조부모와 다문화 며느리, 위기청소년으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개별에 대한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37개 중점과제를 토대로 10월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11월까지 민관이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2월중으로 중점과제와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이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자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특히 재정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매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해 재정혁신의 내실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혁신 과제 중 지출구조혁신을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별도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소득지원방안'을 발표하고 8월중 고용의 양적 개선세가 둔화되고 청년 일자리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자리·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전환지원금 한도를 현행 1인당 월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고,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요건을 최저임금의 120%에서 110%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정혁신 추진과제. 자료/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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