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한국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정부와 경영계에 제안했다. 기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참여주체를 확대해 노동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노총은 26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번 제안은 박근혜정부가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밀어 붙여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 노사정이 노동현안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노동계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중요한 과제들을 합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3단계 과정을 밝혔다. 1단계는 노사정 대화 참여 주체를 넓히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가 정부를 대표해 참여하고,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참여한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들어간다. 기존 노사정위에 고용부, 한국노총, 경총 등 4개 주체가 참여한 것과 달리 참여 주체를 8자로 확장한 것이다.
2단계는 노사정의 신뢰회복이다. 박근혜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주도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이 마련됐지만,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를 밀어 붙이면서 노사정 대화가 파기됐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노동·복지 정책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3단계는 노사정 공동선언이다.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하자고 노사정에 제안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 소득주도의 성장을 하는 내용을 공동선언에 담자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공동선언문의 가칭을 '2019년 4월 선언'으로 정했는데, 내년 4월까지 노사정이 서둘러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문 대통령과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참여여부에 따라 노사정 대화의 성사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작은 갈등을 뛰어 넘어 함께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논의 주제를 두고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주제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소송, 불법파견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노동현안 중 상당수는) 2015년 이전 노사정위에서 좋게 합의된 내용들이 있다"며 "노사정간 신뢰가 회복된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일방적인 제안은 유감"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형식보다 법과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논평을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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