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옥 환경차관 "미군기지 오염 정보공개 적극적 입장 보일 것"

"물관리 일원화 국회내 공감대 많아 성과낼 수 있을 것"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미군기지 오염 정보공개와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차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소한 오염상태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문제는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부가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환경부가 입장을 갖고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 미국 혹은 미군에게 요구해야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할 10대 환경정책 중 하나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정보는 우리 정부 홀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소파 하위 규정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때문이다.

 

안 차관은 소파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파 개정은 환경부가 제안해서 될 사안은 아니지만, 환경오염 정보공개 문제부터 접근해나가면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당당하게 접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물관리 일원화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많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의원들 잘 설득하고 국민 여론도 좀 더 모아나가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미군기지 오염 정보공개와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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