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가능성 낮지만 한국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

현대연 "환율조작국 지정 등 위기발생 대비해야" 조언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대우조선해양 위기, 환율조작국 지정여부 등 '4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지만 당장 이번달 한국경제에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쟁점요소들이 분명 우려할 만한 사안인 만큼 위기발생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4월 위기설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10년 주기 위기설과 함께 최근 '4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본 4월 위기설의 원인은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북한의 도발, 프랑스 선거 일정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다. 이들의 쟁점 요소들이 현실화 되면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물로 실물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위기설은 신규수주,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인도, 자구 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는 이달 4400억 원을 포함해 올해 총 94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데 상환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채무조정안이 가결돼 모든 출자전환이 이뤄진다면 부채비율이 2016년 현재 2185.7%에서 약 330%로 축소돼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며 채무조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주도의 사전회생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여부도 4월위기설의 주요 이슈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 2015년 무역촉진법을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 교역대상국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0월~1990년 3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15년 재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은 대미 흑자 연 200억 달러 이상,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초과, 연간 GDP 2%를 초과하여 달러 순매수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반기마다 환율조작국을 평가하고 있다. 이중 2가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초과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 아직까지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2016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스위스 등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그 기준대로 적용해보면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들 국가들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발 위기와 프랑스대선 결과에 따른 유로존 탈퇴 여부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먼저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북한은 기념일이 집중돼 있는 4월에 군사도발을 감행해 왔다.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른 유로존 탈퇴 여부도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프랑스 1차 대선 여론 조사 결과 극우파 르펜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극우정당의 르펜이 당선될 경우 반EU, 반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2차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5일 현재 에마뉘엘 마크롱(59.5%)이 마린 르펜(40.5%)을 크게 앞서고 있어 르펜의 당선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향후 선거 진행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월 위기설의 쟁점 요소들이 당장 한국 경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다"며 "하지만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향은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환율조작국 지정의 경우 당분간 관찰국이 유지되더라도 향후 통상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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