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는 국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껏 살아난 경기에 '수혈'이 중단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실장은 2일 토마토TV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 통과되지 않으면 희망근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이 지연돼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정 조기집행도 안돼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논란중인 4대강 사업 세부 예산자료 지연 제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이 포함된 400쪽 분량의 마스터플랜 책자를 지난6월에 이미 각 의원실에 제공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야당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별도의 상세자료를 요구했다"고 부인했다.
법에 정해진 법정서류와 사업설명자료 등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출했는데 야당
에서 추가로 상세자료를 요구해 상세자료 제출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류 실장은 "지난달 25일에 민주당에서 요구한 양식대로 137쪽 분량의 공구별 세부내역
을 배포하는 등 자료제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복지예산 증액이 8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는 "공적연금과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의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예산도 증액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내년도 복지예산
증액분은 6조4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도 복지예산에서는 의무적 지출이나 주택지원도 늘엇지만 여타 정책적·
재량적인 복지지출도 최대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이 줄어든데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유동성을 위해
추경예산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축소·조정해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내년 전
체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6.2%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유사·중복사업 정비,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실장은 "신규사업이나 대상자가 확대되는 사업은 사전 준비기간이 필수적
"이라며 "법정기한 내 처리는 어렵겠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류 실장과의 인터뷰는 이날 오후 1시45분 '토마토인터뷰'를 통해 방송되며, 저녁 8시45분 재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