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 中企 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

2009-11-17 09:16:51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내년도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4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측이 중소기업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중기청은 3000억원의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자금'과 1000억원의 '지방기술사업화자금' 등 총 4000억원이 전액 삭감된 예산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자금과 지방기술사업화자금은 비수도권지역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마련된 사업으로 중기청의 유일한 지방 중소기업 대상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수도권지역의 규제완화를 발표하며 지방 중소기업의 반발을 우려해 지역균형발전자금을 급히 편성했다.

지난 10월말 현재 중기청은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농공자금 등 총 4조9307억원의 지원을 결정했고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자금과 지방기술사업화자금으로 461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 의원측은 "의미가 크고 시행상에 문제가 없는 사업을 1년만에 폐지하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회심의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