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개헌을 주제로 열린 의원 대담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인사들이 18일 개헌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권력구조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민주 박영선, 김부겸, 진영, 민병두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방향을 논의하며 '1987년 체제'인 현재의 권력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장의 취임사에 개헌이 등장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이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도 개헌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자고 한다”며 “이제 권력구조도 바꿔야 하고, 인권과 관련해서도 개헌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민병두, 진영, 김부겸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진 의원은 “대권후보들이 너무 많아 의원내각제를 말하면 당장 안 될 것 같다”며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되려고 해도 옆에서 제왕으로 만든다. 권력이 다양화되고 그에 맞게 권력구조도 (분리되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도를 언급하자 김부겸 의원은 ‘둘 중에 굳이 선택한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병두 의원은 “김 의원이 차기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들은 ‘4년 중임제 대통령’을 선호하는 반면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인식 차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3명의 의원들과 다르게 의원내각제를 주장한 이상돈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데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두번째 임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원내각제 정부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5·16 쿠데타에 의해 만들어진 인식 때문”이라며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의원내각제 정부를 지지하면서, 다만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경제위기의 해결을 목적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 경제 조항들이 과연 지금과 같은 경제 구조 하에서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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