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광표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사회를 장식한 키워드는 '불안'이다. 과거 부족해서 '불편'한 시대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이 '불안'한 시대가 되자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들로 양산되고 있다.
옥시 사태, 공기청정기 유해논란, 미세먼지의 공습 등 그동안 간과했던 많은 환경 이슈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삶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형체를 가늠하기 힘들어서 불안감과 걱정은 더 크다.
그래서일까. 우리 사회가 뒤늦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심있게 들여다볼수록 '환경안전'을 대하는 정부와 기업들의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오락가락 하는 졸속정책과 이윤만 내세우는 기업논리가 환경을 홀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화 시대 이후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 이슈는 늘 등안시 돼 온 경향이 있다.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방해꾼 정도로 인식되던 것도 사실이다. 환경운동이 척박했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20여년간 묵묵히 환경을 걱정하는 환경운동연합의 김동언 정책팀장을 만나봤다.
◇김동언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옥시 아웃' 대형 걸개가 걸려 있더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환경문제라기보다 구조적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들이 점점 더 생활가전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 환경의 문제다. 실내 공기질이 중요한데 사실 도시생할 하면서 맘 놓고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됐다. 결국 가습기 같은 생활가전에 의존하게 되고 세균증식 문제 등이 걱정돼 살균제까지 생겨난 것이다. 이른바 '노케미족'이라고 해서 해로울 수 있다는 걱정에 화학물질 자체를 아얘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써야 한다면 국가가 철저히 관련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국가가 그부분을 놓치면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기업들의 이윤논리가 우선시 됐고, 감독을 해야할 당국은 허가 과정의 엄격한 절차 등을 생략했다. 기업윤리는 실종됐고, 정부는 마땅히 해야할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의 오류를 범했다고 본다.
- 최근 공기청정기 필터 유해성 논란도 옥시사태의 연장선상으로 보는가?
주변을 보면 안전불감증에 실내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려도 미세먼지가 나온다며 안쓰는 분도 많다. 당연히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이 처음 등장했을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다. 과연 깨끗한가. 가족 건강과 밀접한 생활가전으로 판매할거면 철저히 검증했어야 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 됐다. 때늦은 감이 있고, 정부가 나서서 챙긴다고 해도 현재의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정부와 기업이 각자 역할을 무시한 탓이 크다.
-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 안다.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의 황사로 규정했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원인도 더 크다. 최근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발언으로 '수도권 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24일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이제와서 경유가 인상 등 새로운 대책들이 거론되긴 햇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대책들이 그대로 답습되는 꼴이 됐다.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노후 발전소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계획 중인 신규 증설계획이 이뤄지면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사실상 없다. 막아야 한다.
- 미세먼지와 관련해 경유차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클린디젤'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경유차를 육성한 면이 있다. 그런식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셈이다. 경유차가 활성화 되기 시작할 때도 공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런것들을 불식시킬만한 사회분위기를 정부와 자동차 기업들이 조장했다. 당시부터 문제됐던 배기가스 문제가 뒤늦게 이슈화 되고 있다. 과학기술로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극복할수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이 무슨 잘못인가. 정부와 경유차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을 유혹해놓고 이제 와서 최근 경유차가 잘못됐다고 하니 국민들이 쉽게 수용이 안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경유차 문제에 대해 더 적극 시인하고 나서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 생태도시팀장도 겸하고 있던데 어떤 활동을 하나?
최근엔 한강녹조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3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염물질이 많은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가고 수온이 올라가고 물흐름이 정체되면 발생한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많이 만들다 보니 2012년 낙동강부터 이미 녹조가 발생이 됐다. 최근엔 한강에서 무려 100일 동안 조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강에서 발생한 녹조는 악취와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세균성 남조류로 시민건강과 생태계에 치명적 영항을 줄 수 있다. 녹조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을 때까지 수상여가활동과 낚시 등 어패류 어획 및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는게 우리 주장이다.
- 일련의 환경이슈들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을 두고 비판의 시선도 많다
이런 시기에 환경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진 셈이다. 환경부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로 본다. 그래서 좀 더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정부 내에서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시기에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내야한다고 본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에너지 수급 계획 같은 우리 사회의 골격이 되는 주요한 정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여년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올해 여러 이슈들과 맞물려 역할이 더 부각되는 것 같다
우리는 시민단체다. 정책과 시민 사이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언론과 전문가, 정치권과 소통하고 각자가 양심적으로 활동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언론이 제역할을 못하거나 정치권이 시민의 목소리를 왜곡되게 판단한다거나 전문가들이 가습기 살균제사태에 개입한 교수들처럼 과학적인 것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를 생산할 경우 문제가 된다. 각자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때만이 시민단체의 역할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환경단체라고 해봐야 처음 생겨난 건 30년, 우리는 25년 정도 됐다. 아직도 갈길이 멀고 걸음마 단계다.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숙하기엔 해야될 일들이 많다.
-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모든 것과 결부된다. 미세먼지 사례를 들면, 환경이 이런 추세로 망가지면 모두가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구입하게되고 기업들의 덩치는 커진다. 건강문제로 조기사망하는 사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통계도 이미 여러차례 나왔다. 환경에서 가족의 건강 개인 건강의 문제로 연결되면 그것이 비용의 어려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경유가 인상 문제라던가 석탄화력발전에서 다른 에너지로 대채되는 시기가 올때 비용적 인상이 있을수도 잇다. 시민들도 그런 상황이 올 경우 인식전환을 해줬으면 한다. 환경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투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