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기업 전기요금 3년간 3조5천억 할인…일반기업이 벌충"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삼성전자, 포스코 등 상위 20개 대기업이 지난 3년간 정부로부터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이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대기업의 2014년 원가손실액이 7239억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원가손실액을 모두 합치면 3조5418억3100만원이다.

 

‘원가손실액’은 전기요금을 받지 못해 한국전력에 발생한 전기 생산비 손실액을 의미한다. 정부가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면서 원가손실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반기업들까지 포함한 전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2년 89.5%에서 2013년 97.9%, 2014년 101.9%로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이 매년 인상됐다. 다수 일반기업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대기업 할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고 있는 셈이다.

 

박 당선자는 “대기업에 대한 낙수효과가 공허하다는 것이 드러난지 오래인데도, 여전히 수출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존재한다”며 “전기요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자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신청의 의의와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