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 현장에 암행감찰 뜬다

현장에서 불법행위 적발해 신속한 증거 수집리스크 대처·금융개혁 착근 위해 현장 중심 감독 강화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불법금융 현장을 암행 감시하는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제도를 운영한다. 유사수신 등의 불법금융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이 안고 있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려면 현장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금융관행 개혁 ▲금융현장과의 소통 ▲현장 모니터링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 등 3대 과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자 대상의 현장 모니터링이 강화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각종 불법금융 현장을 암행 감시하도록 검사·조사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감시활동 과정에서 불법금융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고, 조사 결과는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져 사법처리 업무에 쓰인다.

 

또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실제 금융거래 현장에서 금융회사나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과제발굴-개선안 마련-시행 등의 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관행개혁 포탈(http://www.fss.or.kr/fss/reform)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이견을 조율해 개선안을 마련하면, 이 개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수시로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도 보강된다. 인력이 현재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고, 업무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국장급 직원 4명이 '금융개혁 현장점검관'으로 임명된다. 이들은 각 권역별 팀을 지휘할 예정이다.

 

현재 1인인 금감원 옴부즈만도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갖춘 금융인 출신을 추가해 총 3명으로 확대·개편했다.

 

점검대상도 대부업체와 밴(VAN)사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실무자와 금융이용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면적 현장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와의 소통을 늘리는 방편으로 타운미팅, 소비자패널 간담회, 소비자네트워크 간담회, 집중 제보제도 및 오프라인 간담회 등도 준비됐다. 더불어 진웅섭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들은 주 1~2회 정도 현장을 방문해 금융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금융교육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경험 많은 금감원 직원으로 구성된 '금융교육 협력관'을 시·도 교육청에 파견해 실효성 있는 금융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실천사항을 마련하고 가급적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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