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목적예비비 3000억 지원…예산 편성한 교육청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의 지출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7개 교육청 중 예산 편성을 계획한 12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누리과정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을,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은 예비비분의 일부만 지원한 후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인 만큼 교육청은 더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상한 교육청에 대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