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코리아 리콜계획서 공개하라"

피해 소비자들 정보공개 청구

국내 소비자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하고 나섰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에서 피해 소비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해 지난 21일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를 접수한 정부부처는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10일 이내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다음달 설 연휴가 끝나는 주 까지 환경부는 답변을 해야 한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 21일 열린 미국집단소송 2차 심리기일에서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조작을 했는지 밝히는 게 아니라, 외려 저질러진 조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와 만약 고칠 수 없다면 피해자들이 어떻게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면서 "피해자 보상안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심리기일에서는 브라이어 판사는 법무법인 바른과 미국집단소송을 공동수행하고 있는 Hagens Berman 소속 Steve Berman 변호사 등 변호사 22명을 원고측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 겸 원고 대표변호사(Lead Counsel)로 샌프란시스코 로펌 Lieff Cabraser의 Elizabeth Cabraser 변호사를 임명했다.

 

한편, 독일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독일연방정부 법무부 대변인은 “유럽과 미국 피해 소비자들을 차별대우 하는 것은 VW/Audi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 소비자들 역시 동등한 배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Elzbieta Bienkowska EU의 산업장관도 VW/Audi 뮐러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럽피해고객들도 미국피해고객들과 동일하게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요청해 이같은 기대에 힘을 실었다.

 

현재 폭스바겐코리아가 조작을 인정한 EA189엔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소비자들 규모는 4121명이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대형 3리터 디젤엔진에 대해선 가능하면 2월 중으로 미국서 집단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어 한국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형 소형 EA288 엔진(골프7세대 등)에 대해선 미국 EPA(연방환경청)과 CARB(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의 발표 내용과 한국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에 폭스바코겐리아가 벌였던 친환경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씽크 블루'의 문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