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해제 조치 놓고 미 정치권 의견 충돌

행정부-공화당 날선 공방전미, 하루 만에 미사일 신규 제재

이란의 핵 합의 이행에 따른 제재 해제 조치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와 공화당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란 제재 해재와 관련해 연설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1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외교가 무엇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다시 지켜보게 됐다"며 "이제 이란은 핵폭탄을 손에 넣을 수 없게 됐고 세계는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체류 중인 존 케리 국무장관 역시 기자들에게 “지난 7월 이란 핵합의 이후 취해진 행동들에 대한 결과 덕분에 이란발 핵무기 위협이 줄어들었다”며 "미국이 외교의 힘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을 이끄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제 경제 제재로 풀리게 되는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테러리스트들을 돕는데 쓰일 것"이라면서 "이번 결과는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시험한지 몇주도 안돼서 나온 결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라이언 의장은 "하원은 이번 조치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콜 매콜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역시 “이번 조치는 테러를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수십억달러가 풀리게되면 이란은 그 돈으로 테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앞서 지난 11월, 이란은 핵협상 타결 이후에도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가드로-110'의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경제 제재를 해제한지 하루만에 성명을 내고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 등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이란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주변 국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핵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은 계속 핵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성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