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놓고 중견-중기 '격돌'

수성이냐 탈환이냐 "영세시장 보호" 대 "독점체제"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지정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중견기업계가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는 독점체제라고 비판한 반면, 중소기업계는 영세시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중견기업연구원은 17일 공공 조달시장이 소수 중소기업 독점체제로 전락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급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수를 확대해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 일부 품목에 한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6∼2018년에는 모두 204개 품목이 지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의 중기 간 경쟁제품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1개 기업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20%, 3개 기업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가 50%를 차지했다. 또 계약금액 기준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품목들 중 점유율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이 기간 1172개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을수록 고용 증대와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독점은 국내총생산을 비롯해 투자, 수출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공조달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 간담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조물품의 공공판로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왼쪽부터)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김상규 조달청장.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견기업은 이미 해당 산업 내에서 최상위 업체로 성장했음에도 중소기업에 할당된 공공 조달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까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품목 204개 중 중견기업연합회가 반대하는 품목은 34개에 이른다. 중앙회는 "중견기업 반대 제품에는 콘크리트 파일·아스콘·강관 등 표준규격 제품으로 기업 간 품질차이가 거의 없거나, 주스·빵·소시지처럼 중소기업들이 브랜드 파워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있는 2만여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납품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수익성과 유동성이 높게 나타나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중견기업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보다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손쉽게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