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21억 투자해 위치정보 산업 육성

경쟁력 확보·사회안전망 고도화·프라이버시 보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21억원을 투자해 위치정보(LBS) 산업 육성에 나선다. LBS는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IoT)과 O2O(Online to Offline)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방통위는 12일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간 균형을 달성하고 위치정보 관련 규범의 국제적 정합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LBS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LBS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해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와 기술, 경영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문컨설팅도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환경 파악을 위한 동향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LBS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기술 연구개발(R&D)과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자율기구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위주의 위치정보법령도 손질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안전망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단말기-이통사-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실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 시험을 실시해 구간별 오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자 주변의 와이파이(Wi-Fi) 신호 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Wi-Fi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하며,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버 이중화 등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통해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조성해 위치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인기 앱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내 위치정보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