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이 16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에 반대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로 반발했던 입장을 바꿔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스쿨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태도가 변화하고, 범정부협의체가 합리적으로 구성돼 운영될 것으로 믿는다"며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의 응시 독려를 위해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겠다"이고 밝혔다.
최근 자퇴서 제출 등 학업을 중단한 로스쿨 학생들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한 학생의 분노와 불안에 깊이 공감하고, 아픈 마음을 일찍이 어루만지지 못한 것에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범정부협의체에서 합리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학업에 복귀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입장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계 기관과 로스쿨협의회가 포함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내년 1월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무부도 참여해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찬반 양측의 고발이 잇따르는 등 법조계가 내홍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은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입장 철회와 함께 제5회 변호사시험의 연기, 파행된 검찰실무 재시험 실시를 요구했다.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로스쿨 원장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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