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8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은 19대 국회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다고 했다.
YTN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동아시아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채는 없다.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건전한 당·청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당청 관계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입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집권 여당의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당청 관계가 모든 면에서 좋았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친박’, ‘비박’ 등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때로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불필요한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사익을 추구하든지, 국익을 추구하든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재선의원으로서 국회를 두번 경험하며 느낀 점은
상당히 아쉽고 좀 답답하다. 지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은 당내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또 여당은 아직도 공천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느낀다. 그런 상황에서 국익을 앞세워야 할 정치권이, 국회가 소임을 다하지 못 한 것 같아 굉장히 부끄럽다. 특히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는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관계가 원활치 않은데 대해서도 책임감 부담감이 있다.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법 등이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의장은 직권상정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가.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제대로 해결 안 되면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헌정사에 있어 큰 비상사태고 위기다. 국회의장께서도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셔서 특단의 결정을 해야 한다. 노동 5법이라든지 경제활성화법도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위기, 일자리 위기 등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여야를 떠나 국가 우선의 정신으로 협상해야 하고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어떤 안을 가지고 직권상정해야 된다고 보나.
김무성 대표도 몇 차례 밝혔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여당안과 야당안을 각각 만들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로 정하는 것도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모든 의원들이 처한 지역의 상황이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당론으로 하는 데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당내 공천룰을 위한 특별기구가 출범했지만 결선투표제 방식 등을 놓고 충돌 조짐도 보인다.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가.
먼저 우리 당은 상향식 공천, 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그 당론 이미 정한 바 있다. 최소한 그런 당론과 가까운 형태의 경선이 돼야 한다. 공천권의 경우, 제 생각은 100% 국민공천이 좋다는 것이다. 당원비율이 높으면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 그래도 공천권을 돌려드린다고 약속했으니 그 정신을 살려야 한다.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1차 여론조사에서 1등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 할 때 경선하자는 것은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1차에서 50%를 넘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10~20% 이상 차이가 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면 그냥 1차에서 끝내야 한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특별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따를 것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 일각에서 새누리당이 청와대 ‘이중대’냐는 비판이 있었다.
여당이 청와대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국회에 입법부로서의 역할 또는 견제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도 건전한 해석과 비판, 건전한 사족은 필요하다. 우리의 당청 관계가 모든 면에서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당내 분열도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각만 세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여당 내 친박과 비박 갈등이 첨예하다. 그 갈등의 실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특정 계보나 계파는 존재한다. 정치를 하면서 그런 계파가 있을 수는 있다. 현실정치에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전한 대안제시, 정책제시, 비전제시, 건전한 경쟁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한다. 단순히 계보와 계파, 누구 사람인지 등이 모든 판단과 결정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나.
상당히 실망스러운 때가 있었다. 불필요한 갈등 때문에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적도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 선거에서의 승리, 또 국민들의 여러 바람에 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국익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해서 선공후사가 돼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다 경제활성화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흑백의 논리가 아니고 배치되는 개념은 아닐 것이다. 우리 헌법 119조에 경제적 민주화가 나온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경제적 민주화는 결과의 평등은 아니고 기회의 균등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진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사회민주주의와 헷갈리면 안 된다. 결과의 평등을 주장해 일방적인 분배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와 상치되는 것이다.
-본인 지역구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연천군이 떨어져 나가 포천시로 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나아졌다고 보는가.
지금 포천연천인데, 포천동두천이 되거나 포천가평이 되면서 선거구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명적인 것이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정할 텐데, 현행 유지가 제일 좋긴 하다. 포천연천은 합해서 21만이기 때문에 선거인 숫자만 볼 때는 변동 없어야 한다. 옆 지역구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현행 유지가 가장 좋고, 다른 변수가 생기면 그에 따라 준비하겠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3선 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가.
3선 의원이 되면 일단 정치개혁에 기여하고 싶다. 현재 상임위는 상임위 다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여러 법안을 패키지로 딜을 한다든지 막판에 가서 벼랑 끝 전술을 써가면서 하게 된다. 저는 능력 있는 분이 상임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3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임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원장 나눠 먹기식 국회 운영은 안 된다. 위원장은 가능하면 위원들로 하여금 투표를 통해 뽑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3선이 되면 국회 운영 뿐 아니라 정치개혁에도 기여하기 위해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하려고 한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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