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이 19일 오후 2시 개원 1주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연다.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법학의 최근 쟁점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사법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도산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등이 13개 업무협약 기관이 공동 주최한다.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을 대주제로, 8개 업무협약 기관에서 세부 주제를 선정해 2개 세션으로 나눠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가해 지정 토론한다.
1세션에서 오동석 아주대 교수(한국공법학회)가 '지방분권 사법제도'를, 김광수 서강대 교수(한국행정법학회)가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을 세부주제로 발표하며, 이원복 이화여대 교수(한국규제법학회)가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를, 이재협 서울대 교수(서울대 법학연구소)가 '법조인은 용인가?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를 세부주제로 발표한다.
1세션 지정토론자로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한국헌법학회), 정호경 한양대 교수(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계인국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한다.
2세션에서는 권영준 서울대 교수(한국민사법학회)가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을 이진기 성균관대 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가 '민법의 과제', 함영주 중앙대 교수(한국민사소송법학회)가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김재봉 한양대 교수(한국형사법학회)가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을 각각 세부주제로 발표한다.
심활섭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도산법연구회), 김상중 고려대학교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장수영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2세션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심포지엄후 관련 자료집을 홈페이지
(바로보기)에 게재해 누구든지 참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법학의 최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귀중한 식견과 지혜가 모아져 미래사법정책 비전과 사법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포스토.자료제공/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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