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고질적인 간접고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구조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박유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재벌은 고용 유연화와 고용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간접고용을 선호한다"며 "반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나서는 등 세계 흐름은 다르다. 간접고용을 없애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접고용의 폐단을 줄이려는 원청의 노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지목됐다. 최영열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은 "임금과 산업안전, 노조활동 같은 쟁점은 결국 서비스센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키를 쥔 원청이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통신 업계가 가입자 확보 위주의 단기실적 경쟁에 나서면서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를 증가시키고 과도한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 기사들만 쥐어짜는 산업구조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재범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인터넷·통신 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확산 등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통신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질긴 활동을 통해 기본급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개선 등의 소중한 합의를 얻어냈다"며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택배업계를 비롯한 화물업계 등 우리사회에는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있다.
최병호·김동훈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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