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은퇴포럼)방하남 원장 "한국사회의 미래, 인생 이모작에 달렸다"

노후난민 되지 않으려면 명함있는 일자리 준비하라

"꺼져가는 성장엔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후가 두렵지 않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방하남 한국 노동연구원 원장은 18일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가 공동주최한 (2015은퇴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년의 우수한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큰 손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사회의 중접된 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구나무 선 피라미드 모형의 인구구조"라고 언급했다.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970년대에는 10~30대 비중이 가장 많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였으나 초고령화사회가 되면서 2050년에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물구나무선 피라미드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인구가 고령이 되고 있는 것도 부담인데 더 큰 우려는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멕시코의 22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고령인구의 고용률은 41%로 OECD 평균 18.5%의 두 배 이상 높았다. 반면, 장년층이 재취업할 경우 정규직 비중은 22%에서 12%로 급감한 반면, 단순노무직 비율은 15.5%에서 36.9%로 급증했다. 임시일용직이 많아지면서 월 임금도 퇴직 전 받았던 593만원에서 184만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은퇴 후에도 노동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임금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OECD내 미국(22.4%), 일본(22.4%), 영국(10.3%) 등 선진국은 물론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22.7%), 스페인(22.8%)보다 두 배 높다. 

 

방하남 원장은 "한국에서는 노인을 자녀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부끄러운 것은 자살률이 OECD평균의 세 배라는 부끄러운 지표가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방 원장은 "이들에게 준비된 은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한다"며 "궁극적으로 은퇴자에게 명함을 만들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년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애 단계별 맞춤형 고용대책을 추진하고 50대부터 미리 생애 경력 밑 노후설계 기회 참여 등을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방하남 노동연구원 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늙어감에 한탄할 것이 아니라 장년층이 되었을 때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평생경력과 설계관리를 통해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이를 통해 삶의 질과 경제활력이 느낀다면 반드시 여유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사진/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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