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공식 단체를 출범시키고 사법시험 존치운동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4일 서울 역삼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협의회(한법협, 회장 김정우·변호사시험 2회) 출범식에서 창립 선포 결의 및 촉구문을 통해 "사법시험은 합격률이 3%에 불과한 희망의 덫"이라며 "희망의 사다리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법협 회원들은 "사시존치 정책은 변호사 단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사시존치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변호사 이기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사시 존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를 향해 "법전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차별과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기반해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법원은 기존 입법으로 합의된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은 이와 함께 ▲법조화합 추구와 지속적인 법조개혁 실현 ▲기수문화 서열주의, 변호사 특권주의 반대 ▲공정사회 지향, 기존 법조계에 만연한 취업청탁, 특혜 배척 등을 결의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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