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불발…본회의 일정 ‘불투명’

여당 “현행 법률상 위배되는 사항”, 야당 “여야 간사 비공개 보고 수용해야”

여야가 30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협상에 나섰으나 협상 1시간만에 결렬되면서 31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회동을 통해 핵심 쟁점인 국회 예결위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으나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여당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야당과 공감대를 이뤘으나 상설기구인 예결위에서 폭넓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예결위 내 소위를 구성하거나 여야 간사만 비공개 보고를 받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안 의원은 여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가,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해야 한다”면서 “부담스러우면 소위가 안하더라도 양당 간사가 보고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보고받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집행실태를 보고받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과 정보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31일 예정돼있던 본회의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주용 기자 [e-mail]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야당 간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회동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