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일 특사는 박근혜 정부 탄생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특사에 대해서는 규모 보다 누가 대상에 포함 되는가가 큰 관심사다. 현 정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특사에 대해 신중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당 대표,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하고, 전체 특별사면 대상자도 가능한 대규모로 할 것을 건의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정치인과 경제인도 사면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적어도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혜와 그에 따른 국민 여론 때문에 고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경제인은 부를 소유한 최상위 계층이다. 그 부로 인해 일반인은 상상도 못하는 것을 누리고, 사회적으로도 특권을 누리며 산다. 그들이 탈세나 불공정 거래, 비자금 조성 등으로 사회 정의 뿐 아니라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해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국민들에게 특별사면은 명백히 또 다른 특혜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국민 여론을 알면서 경제인을 특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큰 결단이 필요하다.
경제인 특사에 대한 고충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항상 있었지만, 정부는 매번 경제인 특사를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유독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으니 과거 정부보다 부담이 더 클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따라서 통치권자도 국민여론을 따라야하는 게 순리다. 청와대가 경제인 사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모를리가 없다. 그렇지만 정치는 때에 따라 국정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며 끌어나가야 할 때도 있다.
이왕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이 그럴때다. 청와대가 경제인 특사를 단행하려는 것은 경제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현실도 작용했다는 의견들이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위기감이 큰 상황이며,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전망된다.
만약 청와대가 경제인에 대한 특사를 고려한다면, 이번에야말로 국민과 경제인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단언컨대, 이번 특사가 경제인의 불법 탈법을 뿌리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경제인 스스로 경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 탈세, 독과점과 내부거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경영을 하는 폐단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경제인 특사가 있어왔다. 그러나 경제인의 경영행태는 변화가 없었다. 시쳇말로 매번 특사 때만이라도 경제인의 경영행태가 조금씩 변했다면, 지금과 같은 법적 처벌이나 특별사면과 같은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 국민의 정서와 여론에 반하는 그들의 경영행태를 변화 시키는 것을 담보 해야 한다. 국민의 들끓는 여론을 뒤로한 채 경제인 특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면, 통치권자의 뜻이 담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계기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정한 상생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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