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100일)③가계부채 대처는 미온적···남은 과제 산적

대우증권·우리은행 민영화, 은행법 개정 국화통과 등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적극적인 금융개혁 행보에 비해 소극적인 가계부채 문제 대처에는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의 정책이 이어졌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가팔라졌다.

 

금융위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1099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3년 가계부채 증가액은 57조6000억원이었으나 2014년엔 66조3000억원 늘었다. 2015년 1분기 증가액은 11조6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 초 취임때부터 최근까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만들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저금리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지만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소자들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갔다는 논란을 받았다.

 

이후 금융위는 이달 중 서민금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상치 못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복병에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3개월간의 회의 끝에 다음달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임 초부터 금융개혁을 1순위로 진행하다보니 가계부채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는 모양새"라며 "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니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임 위원장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해묵은 과제도 있다.

 

하반기부터는 우리은행(000030)과 대우증권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임 위원장은 다른 금융위원장보다 민영화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 민영화에 대해 "대우증권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매각하는 방안을 산업은행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경영권 매각이나 분산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매각 방식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고 시장상황 등을 따지면 연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내놓았다. 

 

과거 2001년과 2008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두 차례나 추진됐으나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찬반 논쟁 등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산업자본의 보유지분한도(4%)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50% 수준까지 완화하고 500억원 규모의 최소 자본금과 인가심사기준을 만족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은행법 개정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금융위의 방안대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을 바꿔야 한다. 은행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때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긴 했지만 기업 사금고로 전락할 개연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상보다 파격적인 수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나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굵직한 현안들이 남은 가운데 취임 100일을 지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으로서는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용·원수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