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대 주거관리영역 공공주도로 혁신

서울시가 아파트, 집합건물, 정비사업 등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혁신방안을 4일 발표했다.

 

그간 민간 자치영역 하에 지속적으로 비리, 부정 등이 발생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공공주도로 적극적인 주거 돌봄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요 의결사항은 전체 주민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각 구청에서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리 품질을 평가해 3개 등급으로 나누고, 매매거래시 아파트 입주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서는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을 구축, 하반기부터 관리주체별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독려한다.

 

또,'표준관리규약' 제정과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해 집합건물법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장기간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와 조합 임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과 업체 간 유착을 막기 위해 공사·용역 계약 전자입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만큼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의 노력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서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