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한다

금감원,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발표

앞으로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에 대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보험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유도,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제고, 법과 원칙에 따른 민원 처리 등을 통해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지적됐던 민원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부당한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감액지급하는 등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악성민원,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악성민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한 민원유발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4년 보험민원 건수가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등 보험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 등의 민원유발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시스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하나의 보험사의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하고도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보험금 부지급?삭감액을 보상담당자 성과지표(KPI) 또는 손해사정사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해 정확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 임직원 및 손해사정사의 성과평가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요소는 제외하고 보험금 신속지금 관련 평가요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책급부형 상품 등의 합의지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 확대·강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명확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보상 현실화 등을 통해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각 과제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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