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는대로 선출직 단체장들의 그린벨트 선심성 해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기우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에 따른 선심성 난개발 우려를 일축했다.
유 장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 취지 및 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처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을 발표, 30만㎡ 이하이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양키로 했다.
국토부의 중소형 그린벨트 해제권한 이양 결정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가 남발될 가능성이 제기,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유 장관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개발할 경우 국토부와 상의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협의한다"면서 "2009년 정해졌던 해제 총량 내에서만 (해제가) 가능하고, 난개발 기미가 보여진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국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훼손된 그린벨트도 많다"며 "그런 곳은 개발을 해야 하고, 개발할 경우 30%는 기부채납을 받아 다시 녹지로 만드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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