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법 안갯속…여당반대로 급제동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국회 내 처리키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8일 오전 사회적경제기본법(기본법) 등 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모였지만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여야 공방 끝에 정회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로 한 비쟁점 법안도 많은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심의 먼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같은 당 박명재, 조명철 의원도 동조했다.

 

하지만 소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리당 신계륜 의원이 쟁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부터 처리하고 가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한다"며 의사일정 조정 요청을 거부했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4일 주례회동에서 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고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유승민, 신계륜 의원 등은 수차례 협상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임명 방식 등 최종 쟁점에 대해 여야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회의 정회 후 "여당에서는 기본법에 대해 진보진영의 이슈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사회적경제를 보는 원내대표와 기재위 위원들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반발기류를 법안 심사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우리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도 상당히 애착이 있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 통과시키지는 못 한다"며 두 기본법 간의 연계 처리 방침을 명확히해 서비스법에 대한 여야 협상도 관건이다.

 

소위는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았고 향후 심사 일정도 미정인 상황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사진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