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통신업계에 가계통신비 인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업무보고를 들은 뒤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상한선 폐지 등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오는 22~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의결된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이통사 대리점이나 일반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미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오는 7일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이용약관변경 명령권과 기본료 폐지를 담은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3사가 지난 2005년 이후 10여년 동안 총 353건의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 장관이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미래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요금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심의하고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장관으로 하여금 약관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이통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5:3:2 시장점유율 구조가 수십년 동안 고착화 돼 소비자후생과 서비스질은 떨어지는 반면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과점형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마다 KT와 LG유플러스가 베끼기에 일관하며 사실상 5:3:2 지배체제를 고착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것.
국회는 이처럼 이통사업자들의 요금제 개선과 기본료 폐지를 중심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가격경쟁을 유도해 불합리한 과점체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업자들은 거센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무한요금제, 저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편익이 많아 사실상 기본료라는 것은 의미도 없고 숨어있는 요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신 3사가 연 5~6조원 가량 통신망 구축과 업그레이드 투자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더 내리면 시장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